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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이버 악법 3종세트에 대한 반대 인터뷰 리뷰 review

[오마이뉴스] MB 사이버악법 3종세트는 국제망신 [인터뷰] '사이버모욕죄' 반대 전문가 선언 이끈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이 분, 굉장히 적확한 분석을 하시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통과시킨다면 정말 멍청한 거다. 이 법은 정권 바뀌면 서로 위험해지는 법이다. 영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경찰은 섣불리 충성경쟁할 거고 엉터리로 적용하다 욕만 얻어먹을 거다."

한나라당 장윤석·나경원 의원이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 권력층의 천박함이 딱할 정도"라며 "법을 전공한 법조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법의 가치를 정면 무시하는 모습을 볼 때는 비애감을 느낄 정도"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다"며 "지난 10년간 인터넷으로 피해 봤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손 좀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과 방송 장악에 이어 인터넷 장악까지 나서는 것 아니겠냐는 한 교수는 "인터넷만 잡으면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진 한나라당은 타락한 형태의 신자유주의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원래 어떤 정권이든 정권교체를 이뤄낸 새 정권에 대한 기대는 크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만족보다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이건 오바마도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가 부시 차원의 삽질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건 화요일 타임빠에서 200bpm의 노래가 열곡이상 스트레이트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원칙이라는 것. 정치든 디제잉이든 사안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잘 하고 못 하고 좋고 덜 좋고가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정책과 그날그날의 디제잉 결과 이전에 존재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다. 어떤 정권 또는 정치인이나 디제이를 '예측 가능한 존재'(expectable.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이 있는')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원칙. 예를 들면 만일 교육감으로 주경복후보가 당선되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지는 않겠구나."와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택 교육감은 정책의 일관성expectable은 가졌고나 -_-) 만일 화요일 타임빠에서 빠른 노래가 몇 곡 연속으로 나왔다면, 곧 미디움이나 슬로우 템포의 노래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게 없다. 기사는 한나라당 이야기지만 이런 정부를 규제는 커녕 더 안드로메다로 가까이 보내는 협조를 하고 있으니 공동 책임으로 묶고 같이 비판한다. 정부도 한나라당도 집권 이후 보여준 원칙이라면' 근시안적이고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 뿐이다. 어떤 선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지난 십 년 간은 선 안쪽에서 혹은 그 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싸우고 조율해왔다면, 지금은 그 선을 넘어 무한의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놀고있다.(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어이, 대다수의 국민들(2%이외의 국민들-_-)은 상식이라는 선 안쪽에 있거등!!! 차라리 공정택 교육감처럼 본인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_-)이 분명하고, 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 나간다면(다른 선을 그리고 그 안이라는 선을 지킨다면) 그 선에 대해 토의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를 할 수 있다.(물론 잘 되고 있지 않지만... -_-) 그런데, 그럴 만한 건덕지 마저 없어!

오픈 소스, 공짜 그리고 저작권 이 기사를 읽으며 부러웠던 건, 항소법원이 원심을 뒤엎는 판결을 내린 배경을 보면 판사들이 '오픈소스 저작물'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 후 내린 판결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오픈 소스'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원심에서처럼 사안을 기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오픈 소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분쟁인지를 파악했을 것이고, 그러고나니 이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대한 개념정립은 커녕 사용법조차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점이 너무나 빤히 보인다. 공부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이 멍청한 것들, 천박한 것들, 딱한 것들..

덧글

  • LaJune 2008/11/14 10:34 # 답글

    천박정권요... ㅠ_ㅠ
    오늘 밸리 돌다가 이로동님의 '짧은 잔혹동화'를 봤는데 다른 것도 대단하지만 <시골쥐 서울쥐>가 정말 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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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쥐,서울쥐
    나의 친애하는 벗 시골쥐 잘지내는가?
    나는 서울에 와서 출새 가도를 달리고 달려서 이재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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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람이 2008/11/14 11:22 #

    ㅠoㅠ)=b
  • dn\\dn 2008/11/14 21:37 # 삭제 답글

    정말 답이 안나오는 정부에요. 우리는 정말 누구 찍는지도 모른 채 투표하고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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