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 on the flo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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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134호 언어 language

그러나 이는 '면피'에 불과하다.
- 면피 免避 : 면하여 피함(왠지 '얼굴'이나 '껍데기'랑 관계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허상이었꾼;;)

하토야마 정부는 토건에서 복지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처음인 거대 규모 부채는 이후 일본 국민경제의 운신을 극도로 제한하게 될 것이다.
- 방향타 方向舵 : = 방향키
- 방향키 方向 - : 꼬리 날개에 수직으 로 달려서 비 행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 운신 運身 : 1. 몸을 움직임 2. 어떤 일이나 행동을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함(아 그 운신! '운신의 폭'에서 따로 떼어 쓰니 처음보는 말 같군;)

인천시의 평균 일반재원은 연평균 3천억~5천억 규모로 증가하지만 이 정도로는 지하철, 경기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 중 한두 곳의 경비를 충족시키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 일반재원 一般財源 : 1  국가  예산에서, 일반 회계의 예산을 마련하는 재원. 조세 수입  따위가 있다 2. 지방 재정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지방세 따위가 있다

...을 한눈에 관상할 수 있다.
- 관상 觀象 : 천문(天文)이나 기상(氣象)을 관측하는 일
- 관상 觀賞 : 취미에 맞는 동식물 따위를 보면서 즐김
(둘 다 익숙한 표현인데 여기서 둘 중 어느 의미로 쓴 건지 모르겠다. 둘 다 조금씩 어색한데..)

또 어려운 창작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예술가를 제도로 인입했다고 본다.
- 인입 引入 : 안으로 끌어들임



MB 정부가 차버린 위기 관리 시스템(정희상)


전봇대와 쇠말뚝 뽑아버린 아이폰(한창민)

4대강 복원될 그날 위해 찍고 또 찍었다(김은남)

무상급식, 복지국가 그리고 보편주의(이상이)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를 선진화로 포장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한 현 집권세력의 실체가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과 기득권층 옹호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 아래 두개는 건축 관련 표현 모음용 -

건설사 위기가 위기가 아닌 이유(박형숙)
'토건 포퓰리즘' 지방 상륙(이종태)


▶ 한국어 숙달 연습 ◀

건설사 위기가 위기가 아닌 이유(박형숙)

부도율이 사상 최저치이고 부채 비율도 제조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 왜 건설업계에서는 이러다 망한다며 부도설까지 나오는 것일까? 과거의 영광이 너무 화려했던 탓은 아닐까?

건설사들이 ‘보릿고개’를 운운하는 데는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적지 않은 영향을 치고 있다. 업계에선 민간 건설이 공공 부문과 힘겨운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보금자리 주택 가운데 ‘임대’ 비중을 늘리고 공급 속도 조절을 요구해왔다. 2012년까지 60만 , 주변 시세의 최대 절반값으로 서민용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박 상품’이라는 판교 신도시와 견줘 규모와 가격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파격이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이제는 더 이상 속아줄 소비자가 없고, 속고 살 돈도 없다”라며 건설사 구조조정에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순기능’을 높이 샀다. “보금자리 주택 시세를 보면 30%에서 많게는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전 노무현 정부 시절, 평당 3000만원에 분양해도 날개돋힌 듯 팔렸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이 죽을 맛이지 않겠나. 건설회사 사장이 대통령되면 ‘토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8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PF 대출 규모) 전국에 100만 채를 지을 땅을 확보해놨는데,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려오다가 폭탄 맞은 기분일 거다. 건설사 스스로를 위해서도 소비자가 외면(=미분양) 하는 이유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최근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민간 연구소들에 이어 대기업, 정부 산하 경제연구소까지 가세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008년 기준, 한국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2억9000만원짜리 주택이 1억7000만원으로 40% 가까이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가계의 ‘투자’ 여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한다”라고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가계부채가 높아져 금융권으로부터 추가적인 차입 여력 역시 소진되었다”라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2000년 83.7%에서 2008년 139%로 급등했다. 미국·일본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가계가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차입을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가 있기 직전인 2007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5.9%로 한국보다 낮았고, 같은 해 일본 역시 111%로 한국을 훨씬 밑돌았다. 특히 사교육 고비용 구조나 노인복지 체계를 감안할 때, 한국 가계의 추가적인 차입 여력은 소진되었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의 ‘미련’은 가시지 않은 듯하다. 그동안 정부는 업계의 반발에도 양도세 감면 연장은 없다고 고집해왔지만, 최근 입장을 바꿔 유동성 추가 공급과 지방에 한해 세제 혜택을 연장해 주었듯이 앞으로 미분양 대책이 더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언론도 힘을 보태고 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진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정부의 부양책촉구하는 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주요 일간지 광고의 20% 이상이 건설업체의 분양 광고 또는 이미지 광고라는 모니터링 결과는 익히 알려진 사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양 광고가 거의 사라졌고, 건설사 이미지 광고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게, 언론 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의 분석이다. 건설사의 위기는 언론사 경영의 위기이기도 한 이다.


'토건 포퓰리즘' 지방 상륙(이종태)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150조 원 정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5년간 국내 지자체 중 최고의 부채 증가율을 기록한 인천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는 다수의 초대형 토목건설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시는 차입채권발행을 통해 1조원 내외의 빚을 다. 인천시의 연간 부채 규모가 그 전해(2008년)에 96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10배의 빚을 끌어들인 것이다. 2009년 말 현재 인천시의 총채무는 2조3천억여 원에 달한다.

인천시가 대규모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한 이유는 간단하고 명백하다. 지금 추진 중인 초대형 토목건설 사업들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도시철도 2호선, 2014 인천아시아게임 경기장 등. 이와 함께,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등 1백억~200억원대의 건설사업도 여럿 진행하고 있다. 토목건설 사업이 인천시의 핵심적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도 5천억~6천억 원 규모의 외부 자금을 더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총부채 규모가 1년 예산의 29.4% 수준에 불과하고, 땅값도 매년 평균 17%씩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 측은 땅값이 상승하면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등) 수입도 따라 올라 부채상환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채의 90% 정도가 장기 저리 자금(상환기간 8~15년, 3~5%의 저금리)으로 ‘채무의 질’도 아무 좋다는 것.

그래서 인천시는 지난해 이 지역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미나에서 “오히려 지금은 빚을 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천시청 박종철 예산담당관은 “연간 예산이 7조원 정도인데 매년 2천억 원 정도 상환하는 정도니 별 문제 없다”고 말한다. 더욱이 인천시는 이런 부채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소비나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등에 투자해 자본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앞으로 늘어날 세입 규모로는 수많은 토목건설 사업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천시의 평균 일반재원은 연평균 3천억~5천억 규모로 증가하지만 이 정도로는 지하철, 경기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 중 한두 곳의 경비충족시키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로서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채무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리라는 이야기다. 그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박 정책위원장은 말한다. “인천시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중 905억원은 빚을 갚기 위해 빌린 것이다. 그리고 지방채 중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종전 보다 훨씬 높은 5.25~5.36%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인천시 출자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도개공은 2008년 초 이후 불과 2년여 동안 3조2천600억원 규모의 빚을 졌다. 부채비율이 264%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2조원을 추가로 빌릴 계획이다. 인천도개공이 민관공동으로 추진 중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U-city 복합환승센터, 151층 인천타워 등 8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14조5575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인천시 측은 “도개공의 채무는 인천시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면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도개공이 계속 적자를 낼 경우엔 인천시가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천도개공이 그동안 해온 사업은 대다수 안상수 인천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다. 인천 경실련 김송운 사무처장은 인천도개공이 “안상수 시장의 공약 중 대부분을 사업으로 시행해왔다”며 “시장이 지방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공약을 공기업의 돈으로 대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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