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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이버 악법 3종세트에 대한 반대 인터뷰

[오마이뉴스] MB 사이버악법 3종세트는 국제망신 [인터뷰] '사이버모욕죄' 반대 전문가 선언 이끈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이 분, 굉장히 적확한 분석을 하시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통과시킨다면 정말 멍청한 거다. 이 법은 정권 바뀌면 서로 위험해지는 법이다. 영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경찰은 섣불리 충성경쟁할 거고 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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